뉴스이슈/ 중국 유학생 불법 환전에…"계좌 막혔다" 집주인 불똥/ SBS

목차
1.🚨 중국 유학생 불법 환전 사건 개요
2.💸 불법 환전의 경위
3.💰 유학생들의 환전 경험
4.📈 불법 외환 거래의 증가
5. ★ 결론

 

출처 - sbs뉴스

중국 유학생의 불법 환전으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는 집주인의 사례를 통해, 위챗을 이용한 사설 환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유학생이 위챗을 통해 불법 환전을 하고, 환전업자가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섞여 들어와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법 환전은 학생들 또한 계좌 정지라는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범죄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업자를 통한 불법 환전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환전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사회적 문제점을 보여주며, 합법적인 외환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 중국 유학생 불법 환전 사건 개요

출처 - sbs뉴스

A 씨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월세를 받고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받은 뒤 계좌가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유학생은 중국 메신저 앱인 위챗을 이용해 불법 환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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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 환전의 경위

출처 - sbs뉴스

 

금융당국이 거래를 동결시켜 A 씨는 카드 대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위챗을 통한 사설 환전이 익숙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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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학생들의 환전 경험

출처 - sbs뉴스

한 유학생이 2만 위안을 환전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국내 계좌로 한화 392만 원이 송금되었다.

환전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도 포함되며, 위챗을 통해 500만 원을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은 석 달 후에 계좌가 정지되는 상황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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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불법 외환 거래의 증가

출처 - sbs뉴스

중국 유학생의 비율 증가로 인해 중국에서의 불법 외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무혐의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급 정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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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론

등록되지 않은 개인 업자를 통한 불법 환전은 범죄 자금 세탁을 위한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마무리  정리

1. 불법 환전의 위험성 인지 및 회피 

* 등록되지 않은 개인 업자 이용 금지

→ 등록되지 않은 개인 업자를 통한 환전은 범죄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 위챗 등 사설 환전 주의

→ 위챗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한 사설 환전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섞여 들어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어요.

* 합법적인 외환 거래 이용

→ 은행이나 공식 환전소를 통해 합법적인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해요.

2. 불법 환전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 금융당국의 거래 동결

→ 불법 환전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거래를 동결시켜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해요.

* 지급 정지 유지

→ 무혐의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급 정지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불법 환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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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집중단속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선별해 진행했다.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총 1420곳이다. 

 

이중 고위험 환전업체는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했거나 사전 정보 분석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업체를 선별해 정했다.

고위험 환전업체는 시중 대면업체 33곳과 온라인 및 무인 업체 8곳이 포함됐다.

온라인 및 무인 업체가 집중단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및 무인 업체의 환전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중단속 대상에 이들 업체를 포함시켰다.

 

이들 업체의 환전규모는 2021년 500만 달러(전체 환전업체 대비 1%)에서 2022년 9300만 달러(3%), 2023년 3억 6500만 달러(6%), 지난해 상반기 3억 8500만 달러(21%) 등으로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환전업체는 주로 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8개 업체),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17개 업체)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유형에서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곳,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곳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적발업체 중 10곳(34%)은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총 1420곳이다. 

이중 일반 환전업체는 1377곳,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는 25곳, 카지노는 18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9곳으로 환전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이어 인천 222곳, 광주 171곳, 부산 129곳, 대구 64곳, 평택 35곳 순으로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애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돼 적발된 사례가 나온다”며

 

“관세청은 환전 영업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를 상대로 한 집중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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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별의별 사기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여려 분들은 항상 의구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